- 11.28 해외파견의 본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상계한 것은 무효이다
- 11.22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 11.22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 11.10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11.01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