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가 직접생산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신 판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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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가 직접생산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

자동차 회사가 직접생산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63925, 회시일자 : 2024-05-02) 



▶ 판결 요지


자동차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자동차 회사가 직접생산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 내용/해석


법원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의 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사용자에는 같은 항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①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공정으로 진행되고, 참가인(자동차 회사)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해야 할 작업내용 전반에 대해 직접 관리하고 사내 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 업무 내용, 작업수행 위치, 투입인력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점, ②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이 결정한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점, ③ 참가인(자동차 회사)은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인사관리 시스템인 신인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였고,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자동차 회사)은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기와 같이 자동차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 주체성은 인정하였으나, 회사가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발탁채용을 하고 원고 근로자들을 직접생산 공정에서 배제하는 등의 이 사건 행위는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무관하게 사내 협력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발탁채용 인원을 선정할 때에도 이 사건 선별 공정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정한 것일 뿐,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 발탁채용의 조건 또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원고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제시되었고, 실제로 조합원 중 상당수가 발탁채용되어 현재 참가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비조합원 중에도 발탁채용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 한편 사내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이 참가인의 정규 생산직으로 발탁채용이 되었다고 하여도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BK지부 등에서 여전히 활동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고 근로자들이 실직하게 되었거나 이 사건 지회의 내부 갈등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원고 노동조합이나 이 사건 지회의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청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례(2007두8881 판결)를 적용해 자동차 회사(원청)를 사내 협력업체(하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실질적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자에게 그 행사의 범위 내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키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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