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최신 판례/해석
위드노무법인에서 회원사에 제공하는 정보지 『위드노사동향』에 기재하는 이슈 판례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행법 2023구합1507, 2024-04-26).



1. 사실관계 및 쟁점


1) 사건의 경위


■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회사’라 함)은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대인 및 대물 사고 7건, 과태료 부과 내역 7건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승무정지 30일 (2022.10.1.~2022.11.9.)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의 결과 다시 승무정지 30일을 의결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도 5차례에 걸쳐 정직(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승객이 승차하여 교통카드를 찍는 도중 버스를 출발시키는 과실로 인한 사고를 비롯해 총 7건의 대인 내지 대물 사고를 일으켜 사고처리 비용 약 3,290만원을 지출하게 하였고, 정류소 외 장소에서 승하차를 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7건에 걸쳐 부과된 과태료 합계는 총 45만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처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안의 쟁점


■ 원고는 회사가 징계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 2022.10.1.부터 2022.11.9.까지 39일 (회사는 중도 휴무일을 제외하고 실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라고 주장한다.) 간 이루어져 ‘정직’의 징계처분 기간을 ‘1개월 이하’가 되도록 정한 회사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가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 가혹한 징계처분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했다. 


■ 징계처분에 있어 취업규칙상 양정 기준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나아가 원고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한 지를 살필 필요 없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의 주위적 쟁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회사 취업규칙상 정직 처분의 기간을 최대 1개월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로서 취업규칙의 해석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된다. 


■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상 정직 처분의 기간을 최대 1개월로 정한 경우, 승무정지 (정직) 기간을 산정할 때 휴무일이나 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포함하지 않고 연속된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실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승무정지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원고 역시 다툼없이 모두 인정하고 있어 쟁점이 없다. 



2. 대상 판결의 주요 내용 


■ 법원은 취업규칙 문언의 해석 기준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참조).”고 전제했다. 


■ 아울러,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감봉, 근신, 경고, 견책, 보직’의 7가지로 정하고 ‘정직기간은 1개월 이하’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은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 중 ‘정직’을 의미하며 승무정지 기간은 1개월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행정법원은 노동위원회와는 달리 회사 취업규칙상 정직기간을 적용할 때 휴무일을 제외한 채 승무일자만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 즉, ▲ 표준국어대사전의 ‘기간’의 의미에 비추어 정직기간은 정직개시일로부터 정직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제155조 및 제160조 규정에 따를 때,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상 정직기간을 ‘1개월 이내’로 규정하였고 기간의 계산에 관해 영업일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직기간의 한도는 ‘정직 개시일’로부터 달력상 1개월까지의 기간‘ 이내로 보아야 하고 그 사이의 휴무일 내지 승무일과는 관계없이 정직기간이 진행하는 점, ▲ 설령 회사가 승무정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정직기간과 달리 해석하더라도 이것이 노동관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1개월을 초과한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대한 위법한 변형적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회사 취업규칙을 벗어나는 징계양정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3. 이해와 적용 Point


1) 취업규칙상 ’기간‘에 관한 해석 기준


■ 취업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임금산정 등 각종 근로조건이나 수습, 대기발령, 징계 등 인사처분의 적용과 관련해 일정한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주로 일, 주, 월, 연 등 역에 의한 단위를 사용한다. 


■ 이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문언의 객관적 의미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 월, 연 등 역에 의한 단위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을 원용하여 ’개시일‘로부터 달력상 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예컨대, 다른 별도의 규정 없이 수습기간을 2개월로 정하였다면 입사일(수습 개시일)로부터 역월상 2개월이 되는 날이 수습기간의 종료일이고 사용자가 해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는 본채용이 된 것으로 본다. 


■ 아울러, 개인상병을 사유로 한 휴직기간의 상한을 3개월로 정하였다면 별로도 정한 바가 없고 다른 관행이 없다면 휴직 개시일로부터 달력상 3개월의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가 휴직기간의 한도가 되므로 그 다음 날부터 복직 의무가 발생한다. 


2) 중도 휴무일의 포함 여부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의 검토 및 정비 필요성


■ 취업규칙은 비록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나 노사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 규정 문구의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규정 간 충돌이 있는 경우 업무상 혼선을 빚기 쉽고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각종 인사처분 시 위법 리스크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 특히 대상 사건에서 쟁점이 된 바와 같이 일정한 근로조건이나 인사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규정에 있어 중도에 포함된 휴일, 휴무일 등을 그 기간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령에 의한 휴가, 휴직의 경우 법령의 규정이나 관련 해석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이 중도 휴일이나 휴무일을 제외한 일수를 의미하는지, 이를 포함한 연속기간을 의미하는지 구분되나,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의 경우 법령상 별도의 기준이 없고 각 사업장마다 운영 관행이 달리 정립되어 왔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 방식에 적합하고 실무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취업규칙 자체에서 중도 휴무일 등의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좋다. 


■ 경조휴가의 경우 해석상 경조사가 발생한 당일을 개시일로 간주하기도 하나 경우에 따라 휴가 신청 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각 경조사유별 경조휴가의 ’개시일‘ 적용 기준 역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고객센터

02-3471-5337

  • 상담시간 : AM 09:00 ~ PM 6:00
  •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전화 : 02-3471-5337
  • 부재시 위드상담실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