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있기는 하나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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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있기는 하나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있기는 하나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75058, 선고일자 : 2024-04-19) 



▶ 판결 요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의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사고 발생 과정에서 근로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인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판결 내용/해석


대상판결의 근로자는 대상판결의 회사를 출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사료 운반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상판결의 근로자 자녀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상판결 근로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행위 인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 환경임을 감안하더라도 앞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과속 주행하였고 평소 유사한 도로주행 습관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점, 사고가 발생한 사료 운반차량 운전자에게 도로운행 상 과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사고는 대상판결의 근로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되며 사고 발생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인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대상판결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근로자가 차를 추월하기 위해 과속운전을 하였으나 제한속도 표시가 없는 도로인 점, 오토바이 속도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대상판결 근로자의 평소 운전 능력 및 태도와 관련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야기 및 상습적인 법규 위반 등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료 운전차량을 들이받음으로써 야기된 인적, 물적 피해는 전혀 없고 사고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에게서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피해는 근로자와 같이 평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있어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이 사건에서처럼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하여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업무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 중의 하나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외형상 법령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박탈할 정도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만한 과실행위나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무면허, 과속 등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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