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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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회사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23389, 선고일자 : 2024-04-12)
  




▶ 판결 요지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여기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판결 내용/해석

대상판결의 회사는 ○○○중앙새마을금고이며, 원심판결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였으므로 회사에게 연장근로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판결은 회사의 보수규정상 시간외 근무수당은 업무로 인하여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시간외 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종료 전 시간외 근무명령부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고, 다만 책임자수당을 받는 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수규정에 따라 책임자수당을 받는 직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사건번호 :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6가합102381, 선고일자 : 2018-01-19).

대상판결에서는 회사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새마을금고 직제규정 제7조제2항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직원을 ‘책임자’와 ‘팀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피고의 본점 또는 분점에서 상무, 부장,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는 위 구분에 따르면 ‘책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해당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중에는 여신, 출납 등 새마을금고의 각종 실무적인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회사는는 본점과 분점을 합하여 직원이 12명에 불과한데 그중 8명이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게다가 회사의 보수규정 제38조제3항은 시간외 근무를 할 때에는 업무종료 전에 시간외 근무명령부를 작성한 후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회사의 시간외 근무 명령부에는 일부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일자 및 시간, 목적, 근무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결재권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볼 때, 근로자별로 담당 업무의 내용과 성격, 상급자로부터 받는 감독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해당 근로자가 직제규정에 따른 책임자로서 책임자수당의 지급 대상자라는 점만으로는 해당 근로자 전부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담당 업무의 실제 내용과 성격,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지 등을 근로자별로 판단하여 회사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함을 명확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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