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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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
(회시번호 : 법제처 24-0050, 회시일자 : 2024-04-12) 



▶ 해석 요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 등은 제외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전제하며, 그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 등에 출산전후휴가 일수 산정 시 휴일 등 제외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 법제처 해석 이유


법제처에서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90일 산정 시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전단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연속하는 ‘기간’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제2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조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은 유산의 경험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에 연속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보장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그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아 상기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취지가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서은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소모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인바, 여성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또는 출산시점에 따른 해당 월의 일수나 공휴일 수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같은 기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일과 관계없이 연속된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므로 법제처의 대상 해석은 고용노동부와 일관된 입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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