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사실상 휴업 상태가 됐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는 임용계약은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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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사실상 휴업 상태가 됐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

시간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사실상 휴업 상태가 됐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는 임용계약은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3나34943, 선고일자 : 2024-03-21) 



▶ 판결 요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임용계약서 제4조제1항제3호에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


▶ 판결 내용/해석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5조 제 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는 ○○국립대학교가 2022.3.1.부터 2022.8.31.까지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립대학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 3,589,596원(= 평균 임금 854,666원 × 70% × 6개월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립대학교는 석박사 통합과정 수강생 E가 전공필수 6학점 강의를 전임교원에게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1학기에 개설한 3개의 강의를 모두 전임교원에게 배정해야 했으므로,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못한 것이 ○○국립대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임용계약서 제4조제1항제3호는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의 2에 의하면, 대학원 박사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는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이 전체 학점 수를 기준으로 60%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국립대학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정으로서 이를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22년 1학기 이전의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2019년 2학기는 66.7%, 2020년 1학기는 64.7%, 2020년 2학기는 57.1%, 2021년 1학기는 40%, 2021년 2학기는 70%였는바, 이에 따르면 전임교원 강의비율 60%를 매학기 별로 엄격하게 맞출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 1학기의 경우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100%로 배정하고, 시간강사인 원고에게 강의를 전혀 배정하지 않은 점, ③ 수강생 E의 요청으로 2022년 1학기 3개 강의를 전임교원에게 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수강생 E의 요청 이전에 먼저 피고가 수강생 E에게 전공필수 과목 6학점을 전임교원으로 수강하여야 한다고 알려 주어 수강생 E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 비록 수강생 E가 당시까지 전임교원 강의를 50.8% 수강한 상태였으나 위 비율이 수강생 E의 수료, 학위취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점, ④ 2022년 1학기 정치경제학과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수강생 E 외에도 석사과정에 3명이 재학 중이었는바, 전임교원 강좌와 함께 시간강사인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다는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대상판결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보았습니다.

한편 임용계약서 제4조제1항제3호에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며,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