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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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두54869, 선고일자 : 2024-01-25) 



▶ 판결 요지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판결 내용/해석


A회사는 기업체로부터 문서파쇄를 의뢰받아 현장에서 문서파쇄를 대행해주는 업체로,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B회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근로자는 A회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위 업무에 사용된 적재량 8톤의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한 후, B회사와 이 사건 차량을 B회사에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7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근로자는 2017.7.27.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1수지 근위지부 불완전 절단’ 등의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A회사 소속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대상판결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A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대상판결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① A회사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대상판결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하였으며, 문서파쇄업무는 A회사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의 근로자가 A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상당기간 더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문서파쇄 업무에 필수적인 설비인 파쇄장비는 A회사 소유이고, 파쇄장비를 파쇄현장으로 이동시키는 이 사건 차량만 대상판결의 근로자 소유였던 점, 매월 고정적 대가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A회사는 대상판결의 근로자가 지출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 A회사 소유의 파쇄장비는 A회사의 상호와 광고가 도색되어 이 사건 차량은 A회사의 문서파쇄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상으로도 금지되었던 점, ③ B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로서 보험료 납부 등 행정적 지원 업무만 대행하였을 뿐, A회사의 문서파쇄 업무를 대상판결의 근로자에게 알선하거나 대상판결의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관리한 바 없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여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경우라도 그 근로내용의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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