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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해석

위드노무법인에서 회원사에 제공하는 정보지 『위드노사동향』에 기재하는 이슈 판례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71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이라 함은 부당해고등의…
최고관리자 2023.04.25

최고관리자

2023.04.25
170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을 가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성…
최고관리자 2023.04.14

최고관리자

2023.04.14
169

택시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
최고관리자 2023.04.08

최고관리자

2023.04.08
16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골프장 캐디도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사업주에…
최고관리자 2023.04.04

최고관리자

2023.04.04
167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근로…
최고관리자 2023.03.25

최고관리자

2023.03.25
166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
최고관리자 2023.03.20

최고관리자

2023.03.20
165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
최고관리자 2023.03.04

최고관리자

2023.03.04
164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
최고관리자 2023.02.27

최고관리자

2023.02.27
163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최고관리자 2023.02.17

최고관리자

2023.02.17
162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최고관리자 2023.01.19

최고관리자

2023.01.19
161

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
최고관리자 2023.01.02

최고관리자

2023.01.02
160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
최고관리자 2022.12.23

최고관리자

2022.12.23
15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최고관리자 2022.12.16

최고관리자

2022.12.16
158

1.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최고관리자 2022.12.09

최고관리자

2022.12.09
157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최고관리자 2022.11.25

최고관리자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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