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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해석

위드노무법인에서 회원사에 제공하는 정보지 『위드노사동향』에 기재하는 이슈 판례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86

설령 직무발명의 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친 역량 향상 프로…
최고관리자 2023.09.15

최고관리자

2023.09.15
185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
최고관리자 2023.09.06

최고관리자

2023.09.06
184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
최고관리자 2023.08.25

최고관리자

2023.08.25
183

1.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최고관리자 2023.08.11

최고관리자

2023.08.11
182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
최고관리자 2023.08.04

최고관리자

2023.08.04
181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
최고관리자 2023.07.28

최고관리자

2023.07.28
180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처…
최고관리자 2023.07.25

최고관리자

2023.07.25
179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처…
최고관리자 2023.07.10

최고관리자

2023.07.10
178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
최고관리자 2023.07.04

최고관리자

2023.07.04
177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최고관리자 2023.06.23

최고관리자

2023.06.23
176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
최고관리자 2023.06.12

최고관리자

2023.06.12
175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최고관리자 2023.06.02

최고관리자

2023.06.02
174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도…
최고관리자 2023.05.26

최고관리자

2023.05.26
173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
최고관리자 2023.05.19

최고관리자

2023.05.19
172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
최고관리자 2023.05.12

최고관리자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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