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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해석

위드노무법인에서 회원사에 제공하는 정보지 『위드노사동향』에 기재하는 이슈 판례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95

해외파견의 본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최고관리자 11.28

최고관리자

11.28
194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
최고관리자 11.22

최고관리자

11.22
193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
최고관리자 11.22

최고관리자

11.22
192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불리한 처우에…
최고관리자 11.10

최고관리자

11.10
191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처…
최고관리자 11.01

최고관리자

11.01
190

촉탁직 재고용 심사기준이 객관적지표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하여 촉탁…
최고관리자 10.25

최고관리자

10.25
189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회사대표가 …
최고관리자 10.17

최고관리자

10.17
188

사직서 제출 권유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최고관리자 10.10

최고관리자

10.10
187

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 시 기지급분은 제외하여야 한다
최고관리자 09.26

최고관리자

09.26
186

설령 직무발명의 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친 역량 향상 프로…
최고관리자 09.15

최고관리자

09.15
185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
최고관리자 09.06

최고관리자

09.06
184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
최고관리자 08.25

최고관리자

08.25
183

1.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최고관리자 08.11

최고관리자

08.11
182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
최고관리자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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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181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
최고관리자 07.28

최고관리자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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